베트남 무역 포털(VNTR) 활용법 A to Z

베트남 산업통산부, 2022년 3월 베트남 무역 포털 (VNTR) 공식 런칭

FTA 특혜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AEO 인증 정보 등 확인 가능

베트남 산업통산부(MOIT)는 영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베트남 국가 무역 포털(VNTR, ( https://vntr.moit.gov.vn/)을 3월 30일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 진출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FDI)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실제 베트남은 투자 진출의 필수 정보인 수입 세율 확인, FTA 협정, 비관세장벽 및 무역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포털이 전무했다. VNTR 출범함에 따라 더욱 더 신속한 무역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VNTR 공식 화면>

    

[자료: VNTR]

 

이에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VNTR의 상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1) 관세율 조회 기능 (Tariff Schedules)

 

실제 KOTRA 호치민 무역관 FTA센터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베트남 수입 시 세율에 대한 질문이다. 기존에 베트남 관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VNTR을 통해서 베트남 수입 관세율 조회 시 베트남이 체결 중인 15개 협정에 대해서 FTA 특혜 세율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 관세율 조회 화면>

[자료: VNTR]

 

HS CODE 입력 후 수입국가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국가와 베트남이 체결한 FTA 특혜 관세율의 2021년부터 2046년까지의 변경 스케줄 및 현재 적용되는 전년, 금년도의 특혜 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 FTA 특혜 관세율 조회 화면>

[자료: VNTR]

 

2) 체결 FTA 원산지 규정 확인 (Rules of Origin)

 

현재 베트남은 총 15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VNTR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FTA별 원산지 규정>

[자료: VNTR]

 

3) 비관세 조치 확인 (Non-tariff measures)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trade barrier)을 의미하며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VNTR에서는 현재 베트남에서 부과 중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부과와 관련된 법률 정보 및 관할 기관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HS CODE을 확인 할 수 있어 수입 HS CODE별 인증 필요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관세 장벽 항목>

 

[자료:VNTR]

 

참고로 무역협회의 트레이드네비(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3)에서도 베트남 비관세 장벽 조회가 가능하다.

 

< 비관세조치 DB 맞춤검색>

[자료: TradeNavi]

 

4) 베트남 주요 법률 정보 (Legal Documents)

 

베트남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역 및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 정보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영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어 정보는 무료로 인터넷 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영문 법규 조회의 경우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했었는데 VNTR에서는 상당수의 법률 정보가 영문으로 공개되어 있다.

 

<법률 정보 조회 화면>

[자료:VNTR]

 

5) HS CODE, 원산지 결정 등 주요 관세 행정 심판 결정 조회 (ADMINISTRATIVE RULINGS CONCERNING TARIFF CLASSIFICATION)

 

진출 기업의 수입 세율 확인 요청 다음으로 많은 질문 중 하나가 HS CODE에 대한 결정 문의이다. 베트남도 한국 관세청에서 운용 중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심사제도 신청 절차 및 공개된 결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절차 및 사례 조회 화면>

[자료: VNTR]

 

6)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조회

 

베트남도 WCO(국제관세기구)에 따라 AEO 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며, VNTR을 통해서 AEO 신청 절차와 현재 인증을 획득한 기업 명단이 조회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총 69개 기업이 AEO 인증을 획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EO 소개 화면>

[자료: VNTR]

 

7) WTO, UN 서비스 무역 조회 및 관련 현지 법률 조회 (Trade in Services)

 

VNTR에서는 위의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WTO, UN의 서비스 무역 규정 및 현지 법률 규정도 조회가 가능하다.

 

<WTO 서비스 무역 조회 및 관련 법률 문서 조회>

 

[자료:VNTR]

 

8) FTA 상 투자 규정 조회 및 관련 현지 법률 조회(Investment)

 

VNTR에서는 협정 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투자협정도 조회가 한 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된 현지 법률 조회도 가능하다.

 

<FTA 투자 규정 및 현지 법률 문서 조회>

[자료: VNTR]

 

9) 체결 FTA 협정문 및 관련 현지 법률 조회(Free Trade Agreements)

 

앞선 챕터에서는 원산지규정,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등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했다면 해당 화면에서는 FTA 전체 협정문과 이와 관련된 현지 법률 조회가 가능하다.

 

<FTA 협정문 전체와 관련 현지 법률>

[자료: VNTR]

 

시사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베트남정부의 무역 포털 론칭은 기존에 각 기관의 사이트에 산재돼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포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트레버 오레건 VNTR 팀장에 따르면 이번 VNTR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무역 정책의 투명성 제고, 지역 무역 촉진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베트남이 다른 ASEAN 국가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무역관 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나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로 항상 제기되는 무역과 관련된 정보 확인의 어려움이 VNTR 포털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VNTR 공식 홈페이지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