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로컬 법인 자산 인수(양수도)

베트남 진출 또는 활동 중 베트남 현지 로컬 법인의 토지, 공장 건물, 기타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자산 양수도

베트남에서 자산인수는 법인 지분인수와 달리 법인에 속한 건물이나 토지 사용권, 기타 자산 등만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분인수에 비하면 안전한 반면, 매매 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경우 등기 이전만 완료하면 되는 한국의 부동산 매매 형태와 달리,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은 기존 법인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청산 등 사전에 선행 되어야 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실사와 검증을 통하여 소요 되는 기간을 참고하여 베트남 사업 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 사용권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상에 시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해당 자산을 외국인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반납 하여야 하며 투자등록증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매각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해당 법인의 유일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법인 청산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철회에 약 1개월, 베트남에서 법인 청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면밀한 사전 실사 후에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합니다. 

자산인수의 절차

1. 당사자간 양수양도 계약서
2. 기존 법인의 프로젝트 철회(반납)
3. 자산 양수도 승인 신청
4. 투자프로젝트 신규 승인 및 투자등록증(IRC) 발급
5. 사업자등록증(ERC) 갱신/발급

 

양도인이 토지 사용권의 정상적인 발급 여부 등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양도를 위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공단 내 토지를 장기 임대한 경우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인정 받은 공단 사업 주체로부터 재 임대(투지 이용권)를 받은 형태이기에 양도인이 토지 이용권을 공단 측에 반납한 후 다시 공단에서 다시 양수인에게 이용권을 인계하는 형태가 되기에 공단과 양도인과의 토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임대인과 공단 측과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양수도 진행 시 공단 측의 협조를 원할 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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