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관,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시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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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 자료 데이터는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 공장설립 공장부지 임대공장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베트남 기본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결과치에 있어 기대값을 좊일 수 있을 겁니다.

진출 초기 사소한 부분을 간과하여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으로 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에는 결정 전에 여러 경우의 수까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공장살립이나 공장설립에 있어 가능하면 초기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서포터를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베트남 개관(베트남 투자 전 참고 사항)

베트남 전도

Việt Nam 국명

베트남의 국명 비엣남(Việt Nam 越南, 월남)은 베트남 북부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렀던 기원전 2세기의 고대 국가 남비엣에서 유래하였다 비엣(Việt, 越)은 백월(Bách Việt, 百越)족을 뜻하는 말이다. 비엣남이란 낱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 베트남의 시인 응우옌빈끼엠의 시 삼짱찐(Sấm Trạng Trình, 讖狀程, 섬상정)이다. 이후 비엣남은 점차 베트남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지형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동단에 남북으로 약 1,6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다. 동해에 연해 있으며 최대 너비는 약 650km로 이 길이는 라오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통킹 만에 이르는 거리이다. 국토는 크게 북부 고원 지대, 홍강 삼각주, 안남산맥, 해안 저지대, 메콩강 삼각주의 다섯 지역으로 이루어진다.

기후

열대 계절풍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많은 비를 몰고 오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동북 건조기간이 된다. 북부 일부 지역은 사계절이 나타나고 습도가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남부 지방은 일년 내내 건조하고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 중부 지방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과 가장 습한 지역이 자리잡고 있다. 산악 지방은 삼각주나 해안 저지대보다 대체로 기온이 낮고 비가 더 많이 온다

지역간 문화 차이

중국 남부 지방과의 오랜 교류로 인하여, 베트남 문화를 특징짓는 한 가지 요소는 재정적 책임이다. 베트남에서 교육과 자수성가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이 베트남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유일한 것이었다. 베트남이 오늘날의 영역으로 통합된 것은 근대의 일로, 그 전에는 유교 및 한(漢)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부와 베트남의 주 종족인 킨 족외에 인종적으로 말레이계에 속하는 참파인의 국가였던 참파가 있었던 중부문화권, 그리고 크메르 제국의 영역에 속했던 남부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북부, 중부, 남부의 차이는 언어 및 풍속,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베트남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상하 개념은 없고, 서로 스스럼없이 대하고, 선후배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베트남

1975년 남베트남 공화국의 수립과 1976년 베트남의 통일을 계기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다가 양국은 1992년에 공식 외교관계를 맺게 되어 경제적, 문화적, 인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하노이에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베트남 최대도시 호치민시와 베트남 중부지역인 다낭시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개설되어 있다.

1992년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교류는 급속하게 가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내 최대 외국 투자국이 되면서 많은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교역관계를 확대해가고 있고 한국 진출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 부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류문화와 상품들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며,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장이며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한국과의 관계: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수교	1992.12.22. 외교관계 수립
공관	1992.12.22. 상주대사관 설치 오영주 대사(2022.10. 부임)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대사(2020.8. 부임)
교역	807억 불(2021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수출 : 567억 불 수입 : 240억 불
투자	투자(신고기준, 2020 누계) 對 베트남 : 747억 불, 9,223건 베트남 측 통계 기준(2021년 말 누계 기준): 747억 불 대 한국 : 0.72억 불, 228건
ODA	ODA 23.4억 불(1989-2021 누계, 총지출기준, OECD) 유상원조 : 16.6억 불(2021년 잠정 4,153만 불) 무상원조 : 7.1억 불(2021년 5,972만 불)

베트남 사회 정치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베트남 공산당이 이끄는 단일 정당이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며, 2016년 국회에서 당원인 대의원 수는 95.8%이며 정부, 부처, 국회의장과 사법기관은 모두 당원이며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지명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의 실질적인 지도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가 이끄는 유일한 당으로 레닌의 "집단적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헌신하며 다당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는 5년 임기의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며 헌법에 따라 국민의 최고 대의기구이다. 국회만이 국가기구와 시민 사회 관계의 기본 정책과 원칙을 감독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가 독립적이지 않고 대부분 당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도이모이 이후 국회의 역할이 더 높아져 있다.

베트남 휴일

공휴일/국경일

1.1 : 신정
(음)1.1-4 : 구정(Tet)

-통상 일반 직장 근로자들 7일 이상 휴일

(음)3.10 : Hung Vuong 왕 추모일
4.30 : 사이공 해방일(매년 2일 휴일)
5.1 : 국제 노동절
9.2 : 독립기념일

베트남 행정 구역

베트남은 63개 성시로 중앙 정부 직속 58개 성 및 5개 중앙 직할자치시(Hanoi, Hai Phong, Da Nang, Hochimin, Can Tho)로 구성되어 있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1,650㎞에 달하며 동서 최장거리 600㎞, 최단거리가 48㎞이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약 3,260㎞에 달한다

지리적 위치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동해와 태평양,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남쪽으로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다.

베트남 면적: 330,951km2(한반도 약 1.5배)로 면적으로 세계 66위, 2021년 기준 인구는 약 97,160,000 명으로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베트남 북부 지역도

북부지역

동북부(9개 성 포함): Ha Giang, Cao Bang, Bắc Kạn, Lang Son, Tuyên Quang, Thai Nguyen, Phu Tho, Bac Giang, Quang Ninh.

서북부(6개 성 포함): Lao Cai, Yen Bai, Dien Bien, Hoa Binh, Lai Chau, Son La.

홍강 삼각주(10개 성 포함): Bac Ninh, Hà Nam, Hanoi,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Nam Dinh, Ninh Bình, Thái Bình, Vinh Phuc.

- 하노이시는 Ha Tay 성의 합병 이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중앙 정부 아래 있는 수도 도시이며 확장 후 하노이의 면적은 3,342.92km2이고 인구 측면에서 8,400,000 명(2021년 기준)이 넘어 호치민 시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홍하 삼각주 중심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에서 하노이는 Thai Nguyen과 Vinh Phuc성에 인접한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에는 Ha Nam과 Hoa Binh 지방이 있다. 동쪽으로는 Bac Giang, Bac Ninh 및 Hung Yen과 접해 있다. 서쪽에는 Hoa Binh와 Phu Tho와 접해 있으며 확장 후 하노이의 면적은 3,342.92km2 이다.

베트남 중부 지역도

중부지역

베트남 중부 지역은 북쪽으로 홍강 삼각주와 북부 중부 지방과 산에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Binh Phuoc, Dong Nal 및 Ba Ria-Vung Tau 지방과 접허고 있다. 동쪽은 동해와 서쪽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앙 지역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산으로 들러 싸여 있으며 베트남에서 동서 방향으로 가장 좁은 지역(약 50km)은 Quang Binh성에 위치하고 있다.

북중부 지역: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및 Thua Thien - Hue의 6 개 성 포함.

남중부 해안 (8개 성 포함): Quang Ngai, Khanh Hoa, Ninh Thuan, Quang Nam, Da Nang, Binh Dinh - Phu Yen, Binh Thuan.

서부고원 (5개 성 포함): Đắk Lắk,Đắk Nông,Gia Lai,Kon Tum,Lâm Đồng

베트남 남부 지역도

남부지역

동남부 지역(5개 성 및 1개 특별도시): Binh Phuoc, Dong Nai, Tay Ninh, Binh Duong, Ba Ria-VungTau 및 호치민 직별시.

- 남동부 지역은 베트남 국가의 전략적 경제 개발 지역 중 하나이며, 주로 산업 및 서비스 개발, 특히 호치민시, Binh Duong, Dong Nai, Ba Ria Vung Tau 지역에서 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세수를 가져오고 국가를 더욱 부유하고 강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하고 있는지역이다.

메콩 삼각주 지역(12개 성 및 1개 특별도시): Ben Tre, Long An, Tra Vinh, Dong Thap, Tien Giang, An Giang, Cà Mau, Vinh Long, Hau Giang, Soc Trang, Bac Lieu, Can Tho 특별시.

- 메콩 삼각주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밥그릇이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벼농사, 과수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베트남을 쌀 수출량 세계 2위 국가로 끌어올리고 있다.

베트남 기후

한국에서는 베트남 하면 1년 내내 더운 열대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인만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 대만 및 중국 남부와 흡사한 아열대기후로 여름옷으로는 가끔 추울 수도 있을만큼 나름대로 뚜렷한 겨울이 있고 일부 고산 지대의 경우 온대 기후에 가깝다. 특히 이 지역에는 난방이 부실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한국보다 추울 수도 있다. 2013년 12월 16일에는 폭설도 내렸고 1년 뒤에 또다시 폭설이 내렸다.

반면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방은 전형적인 건기→혹서기→우기의 인도차이나 기후이며 다낭 등 중부 지방은 이 중간쯤 되는 기후를 띄며 12월 낮 기온이 25도 정도 된다. 어쨌든 베트남 전체를 두고 보면 전반적으론 덥고 습한 편이다.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2,000mm 조금 안 되는 정도다.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C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C 이다.

강우량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800mm 정도이나 우기 때는 더 높은 강우량을 기록한다. 호찌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의 기후가 한국의 4월 날씨와 유사하다. 우기(5~10월) 시에는 하루 30분 정도의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때가 많다.

의외로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강수량은 적은데 습도는 높은 경향을 보이며, 그래서 겨울 체감온도가 꽤 쌀쌀한 편이다. 분명 16~19℃대(2월 평균기온)인데도 현지인들은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을 지경.[17] 2018년 12월 31일에 영상한파에 못 이겨 50대 인력거꾼이 동사(凍死)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 참고로 베트남의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유치원, 초등학교가,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중학교가 휴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베트남 경제 및 지표

베트남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1년 2.58%로 둔화됐다고 정부 통계청이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에 악재 중 하나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전년도의 2.91% 보다도 하락했다.

베트남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수출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베트남 올해 목표인 6.5% 성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제 지표
면적(세계 65 위)	330,951km2 (한반도 약1.5배)	2021년
인구(세계13위)	97,160,000 명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3,662억 달러	2021년 기준
1인당 GDP	3,725 달러	2021년 기준
GDP 성장율	2.9%	2020년 기준
교역	6,515억 달러	2020년 기준
수출	3,287억 달러	2020년 기준
수입	3,228억 달러	2020년 기준
물가상승률	3.2%	2020년 기준
실업율	3.3%	2020년 기준
환율(VietconBank)	1달러 = 23,160동 (2021년 평균, 세계은행)	2021년 기준

자료: 대사관 자료 인용

베트남 2022년 지역별 최저임금(※는 증가율).

2022년 지역별

근로자 최저임금안

Ø 제 1급지：468만 VND ※ 5.9%증가

Ø 제 2급지：416만 VND ※ 6.1%증가

Ø 제 3급지：364만VND ※ 6.1%증가

Ø 제 4급지：325만 VND ※ 5.9%증가

배트남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 www.vinahanin.com/243692

베트남은 정부개발원조와 외국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공산화 이후 경제 기반이 무너져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1986년 "도이머이"라는 슬로건 하에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말부터, 외국인의 재산 투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이 개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ASEAN 등 국제 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혁 기간동안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거듭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침체기가 되었다. 세계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추락하였던 GDP의 성장율은 2009년 5.3%, 2010년 6%(예상)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WTO가입이 정부에 의하여 중요한 목표가 되어 2007년 1월에, 마침내 WTO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회원국이며 한국도 CPTPP에 가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NEXT11과 VISTA의 일원으로서도 손꼽히고 지금 이후부터 한층 경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66%가 농업 등 제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년에는 제2차, 제3차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관광업의 신장세가 특히 현저하여,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베트남은 쌀, 후추, 커피의 세계 3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대한민국과의 무역도 활발하며 근년에는 FDI 투자국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래가 매우 유망한 나라 중 하나이다.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설정

베트남은 2021년 1월25일~2월 1일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를 선포한 바 있다.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으로 설정하고,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주요 과제를 발표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적 동력으로 ▲선별적 FDI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 에너지, IT 인프라 우선 구축을 강조하였다.

203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

자료: 01-ND/CP

203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과제 및 목표

분 야	주요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 업	‣ 혁신·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 역	‣ FTA활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 WTO 질서 준수
외 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IT강국 목표

베트남은 2019년부터 「Make in Vietnam」 4차 산업혁명 증진 캠페인을 통해 10만개의 첨단기술을 가진 로컬기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IT(정보기술)분야 세계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GDP 점유율 30%로 확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기업중심의 발전 지향, 신규 정책 파일럿 테스트 허용,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 감수, 디지털 기술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보안- 의 응용확대, 청정 에너지, 환경 기술, 생산성 향상, 경제 효율성 증대, 스타트업 생태계 계발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에 초점을 둔다.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2021~2030 사회경제개발 목표

-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시현, `30년 1인당 GDP 7.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

- (3대 전략적 동력) i)글로벌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ii)고급 인재/인력 양성, iii)인프라 확충

- (과제 및 달성방안)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전환 촉진, 외투기업의 R&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 평가

-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 안정화, 외환보유고 증대, 국가신용도 상승, 경상경비 감소,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 등 양호한 경제지표 시현

- 환경‧자원관리 개선, 행정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국방‧안보 강화

▶ 2021~2025 사회경제개발 목표

- 연간 GDP 성장률 6.5~7% 유지, `25년 1인당 GDP 4.5~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 코로나19 효과적 통제,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물가 관리

- 자원 개발, 인프라사업 시행 촉진,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혁신 촉진

- 국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부패 방지, 국방‧안보 강화 등

자료: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FDI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 및 정비

(1) 제조업 육성 정책

베트남은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했다.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비는 현지 제조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베트남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업 간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 부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3) 신규 투자법 발효

자본력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FDI 자본은 베트남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다. 이에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법들은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신규투자법은 ‘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법인설립 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ERC 신청 규정, 법인설립인증서 발급 시일을 3일 단축, 외국인 지분 51%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FDI)법 적용,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법 개정안이 추진중에 있으며, 비자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 내용도 있다.

(4)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베트남은 2020년까지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지속적 이행을 결의(Resolution 19-2017/ND-CP)하여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ASEAN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PP(민관합작)법 통과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민관합작프로젝트(PPP)법은 2020년 6월 18일 국회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64/2020/QH14) 기존 시행령(63/2018/ND-CP)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 허용 등의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주식화를 통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도모하고 관리 투명도를 추구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 확대되는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중이며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17년도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50%까지 확대, 10년 전인 '07년도 민간기업 비중은 20% 내외 수준, 정부는 ‘20년까지 105개 이상의 공기업 민영화를 목표로 하나 실제 민영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7년 8월, 결정문 Decision 1232/QD-TTg을 발표하고 정부 투자금 회수 리스트를 공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 진행 중이며 20년 기준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 (’17년) 135개 → (’18년) 181개 → (’19년) 62개 → (’20년) 28개

수정 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채권 추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②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③ 조건부 사업 투자분야 추가

④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⑤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⑥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⑦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정책 개선

(1) 중소기업지원법 도입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 추진 중이다. 베트남 최초로 발의된 중소기업지원법이 2017년 6월 국회를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은행 대출 용이화, 법인세 감액(최대 3% 감액), 중소기업 대상 전국구 지원 프로그램 구축,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을 주 내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센티브 세부 규정 마련

2020년 3월 30일 투자법에 관한 시행령 (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 (No.37/2020/ND-CP)을 공포 하였으며 해당 내용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 활동이 추가되었다. (`20.5.15일 발효)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 투자,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관련 투자, 기술설비 투자, 스타트업 공간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 사업 투자 등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감면 조항 신설

Decree No.13/2019/ND-CP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과학·기술 분야 기업은 특정 조건하에 법인 설립 후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9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국가혁신센터(NIC)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스타트업에 유치된 투자금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4억 5,100만 달러이다. 이는 코로나19에 의해 전년 대비 대규모 투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러나 투자개수로는 2020년 하반기 60건을 기록, 전년 대비 17% 감소에 불과하며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우수 국가 순위에서 전년 대비 13계단 상승한 59위를 기록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기술 스타트업 총 투자비율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싱가포르 37%, 인도네시아 30%, 베트남 16%)

호찌민시는 동남아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까지 1,000개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육성 계획을 승인, 2,000개 기업이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고, 100개의 기업이 벤처캐피탈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베트남 산업 구조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1차산업이 발달했으나 제조·서비스 산업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2020년도 베트남 GDP에서 1차산업(농업, 임업, 수산업)의 비중이 14.85%, 2차산업(제조건설업)이 33.72%, 3차산업(서비스업)이 41.63%를 차지했으며 세금 및 기타 수입은 9.80%였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관 서비스 산업인 항공업, 숙박업, 식음료업의 부진을 야기했다. 반면 상대적인 내수경기의 발달로 베트남의 2020년 소매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753억 5,23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베트남의 1·2·3차 산업 중에서 2차 산업의 GDP 성장률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GDP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가공업으로 GDP 성장률은 5.82%, GDP 성장 기여도는 1.25%p였다.

산업생산지수(IIP)

2020년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3.36%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광업부문(특히 원유, 천연가스 채굴 등) 생산은 7.8% 감소했으나 제조·가공업 생산은 전년대비 5.82% 성장하며 산업생산 전반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및 통신부품(22%), 텔레비전(20.7%), 가전제품(17.7%) 등 전자기기 생산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19.5%), 야채 및 과일 가공품을 비롯한 가공식품(14.7%), 의약품 및 화학제품(27%) 등 특정 품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베트남 산업별 GDP 비중(2016~2020)

(단위: %, %p)

산업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p)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100
민간 부문	87.25	87.28	87.4	87.43	87.69	0.26
- 농업, 어업, 수렵	16.32	15.34	14.68	13.96	14.85	0.89
- 광업	8.12	7.47	7.37	6.72	5.55	-1.17
- 가스, 전기 등 공공 시설	4.19	4.34	4.53	4.83	4.75	-0.08
- 상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0.52	0.52	0.51	0.52	0.54	0.02
- 건설	5.62	5.74	5.84	5.94	6.19	0.25
- 제조업	14.27	15.33	16	16.48	16.7	0.22
- 도·소매업	10.5	10.71	10.87	11.16	11.66	0.5
- 소매업	5.6	5.5	5.4	5.4	5.7	0.3
- 운송, 물류, 유통	2.68	2.66	2.7	2.78	2.48	-0.3
- 정보통신	0.71	0.69	0.68	0.68	0.68	0
-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5.08	4.79	4.58	4.51	4.42	-0.09
- 숙박·외식업 서비스	3.8	3.83	3.78	3.8	3.14	-0.66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1.33	1.28	1.25	1.24	1.29	0.05
- 관리 및 기타 서비스	0.38	0.37	0.37	0.37	0.31	-0.06
- 교육 훈련 서비스	3.44	3.55	3.67	3.82	4.03	0.21
-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서비스	2.15	2.65	2.73	2.77	3	0.23
- 예술, 공연 서비스	0.6	0.6	0.58	0.58	0.57	-0.01
- 기타 서비스	1.78	1.75	1.7	1.7	1.66	-0.04
- 가정의 재화 서비스 생산	0.16	0.16	0.16	0.17	0.17	0.26
정부 부문 (세금 징수 및 기타)	10.04	10	9.97	9.91	9.8	0.89
- 정치·행정 서비스	2.78	2.75	2.71	2.74	2.87	-1.17

주: GDP 중 각 산업별 창출 부가가치의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최근 베트남 GDP 성장률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GDP성장률 (%)	5.98	6.68	6.21	6.81	7.08	7.02	2.91	2.58

출처: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 fice of Vietnam)

주: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나타냄

베트남 법인세

(1) 법인세율

기본 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20%로 인하(2015년 22%) 되어 타국가와 비교해 볼 때 평균 수준으로 투자 인센티브는 주로 면세와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혹은 토지 사용료 면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세금 관련 문제는 투자 지역, 투자 종목 그리고 종업원 고용 효과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 및 세법에 정해져 있다. 토지 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기간산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한 허가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2)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베트남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3) 법인세율 하향 및 법인세 인센티브 축소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이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기존세율은 28~50%) 이전 연도 소득금액이 200억 동 미만일 경우 17%가 적용된다.

또한 투자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특혜세율(10%, 15%, 17% 중 하나)이 적용될 수 있다.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낙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세율이 15년 동안 적용된다.

베트남 경제구역 특별혜택 내용

세금	경제구역 특별 혜택	비고
법인소득세	2년 면세, 다음 4년 50% 감세	첫해부터 세금혜택으로 인한 수익 발생 기업들-218/2013/ND-CP 시행령에 의함
수입수출세	수입-수출세 면제 품목: 외국에게 가공하기 위한 수입 상품이나 가공 계약대로 베트남에게 가공하기 위해 임시 수출한후 재수입하는 상품	45/2005/QH11 수출입 세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거나 갈아타는 상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임시적 수출 재수입. 외국인과 체결한 가공 계약서에 따라 가공한 후 수출한 원자재.	13/2008/QH12 수출입 세법에 의함
특별소비세	특별 소비세 면세 품목: 외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통해 베트남 수출입 과정 없이 다른 나 라에 수출하는 상품 외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통해 베트남 수출입 과정 없이 바로 외관 창고에 입고한 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상품.	26/2009/ND-CP 시행령에 의함

산업공단 입주 시 세제혜택(대상 지역에 해당: 대부부의 산업공단에 적용) 근거.

> 시행령 제118/2015/ND-CP 및 시행령 제218/2013/ND-CP 규정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첫해부터 10년간 17%의 세율 적용(통상적인 법인세 20%).

> 시행령 제218/2013/ND-CP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부터 과세소득이 발생한 후 2년간 면세, 이어 4년간 50%의 감세 혜택.

ø 보고서에 인용 및 각종 지표 데이터 출처

2022년 1월 8일자 결의안 (01/NQ-CP), 베트남 정부포털,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KOTRA 하노이/호치민/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비나한인 각 공단 유무선 서면 방문 자체 조사.

베트남 주요 항만

호치민, 하노이 코트라 자료 발췌 인용

ㅇ 지역별 6개 그룹으로 나뉘는 베트남 항만

- 베트남 항만은 '베트남 항만 마스터플랜 비전 2020에 관한 결의안(Decision 2190/QSS-TTg)'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됨.

· 그룹 1: 북부지역 항만(꽝닌성~닌빈성)

· 그룹 2: 중북부지역 항만(탄화성~하띤성)

· 그룹 3: 중부지역 항만(꽝빈성~꽝응아이성)

· 그룹 4: 남중부지역 항만(빈딘성~빈투언성)

· 그룹 5: 남동부지역 항만

· 그룹 6: 메콩강 삼각주지역 항만

베트남 국제 컨테이너 항만

베트남 컨테이너 항만지도: https://www.searates.com/maritime/vietnam

(크기 조정하여 각 항만 추가 정보 확인)

ㅇ 남부는 호찌민, 북부는 하이퐁 지역 항구가 대표적

- 그룹 1에 속하는 북부지역에는 하이퐁(Hai Phong)시와 꽝닌(Quang Ninh)성이 포함됨. 특히 하이퐁시의 경우 Nam Hai Dinh Vu, VIP Green, Hai an 등 북부 주요 12개 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처리능력(CAPA)은 450만TEU에 달함.

- 그룹 5에 속하는 남동부지역은 호찌민시와 까이멥(Cai Mep)-붕따우(Vung Tau)지역이 포함됨. 호찌민시에는 9개 컨테이너 항구가 있으며, 까이멥-뿡따우지역에는 7개 항구가 존재함. 특히 동 2개지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 대비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해양청(Vinamarine)에 따르면, 2016년 1~10월 기준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은 1194만TEU를 기록했으며, 그룹 5지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835만TEU에 달했음. 2015년은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이 1122만TEU, 그룹 5지역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791만TEU를 기록함.

- 그룹 5지역 항구 중에서도 깟라이(Cat lai) 항과 힙푹(Hiep Phuoc) 항에서의 컨테이너 처리 비중이 50%(395만TEU)에 달하며 그 외 주요 항구로는 까이멥 국제터미널(CMIT), 떤깡-카이멥 국제터미널(TCIT), 베트남 국제컨테이너터미널(VICT) 등이 있음.

ㅇ 베트남 총 물동량 중 70%가 남부에 집중… 지역별 물동 처리실적 편중 심함.

- 베트남 물동량 처리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큼. 남부지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 비중은 베트남 전체 물동 처리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중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함.

- 이처럼 베트남 남부지역의 물동 처리량이 높은 이유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의 인근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베트남 해운 운송의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항만 인프라 면에서 남부에 위치한 항구들은 8만DWT급 규모 이상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선박 수용 규모가 우월함. 까이멥 항은 16만DWT급 선박까지 수용 가능함.

- 이에 반해, 중부지역에 위치한 쩐머이(Chan may) 항과 깜란(Cam Ranh) 항은 최대 5만DWT급 선박까지만 수용 가능하며, 북부지역은 꽝닌 항(최대 7만5000DWT급 선박 수용 가능)을 제외하고는 선박 수용 규모가 5만DWT급 미만임.

- 2019년 베트남 전체화물 물동량은 6억4560만 톤에 달하며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1,995만TEU이며 베트남 전체화물 물동량은 2018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6% 증가.

베트남 지역별 주요 항구

복부 주요 항구	증부 주요 항구	남부 주요 항구
하이퐁(Hai Phong) 딘부(Dinh Vu) 남하이딘부(Nam Hai Dinh Vu)	다낭(Da Nang) 뀌년(Quy Nhon) 응에띤(Nghe Tinh)	떤깡 사이공(Cat Lai, Hiep Phuoc, ODA) 떤깡-까이멥 국제터미널(TCIT) 까이멥 국제터미널(CMIT) 베트남 국제컨테이너터미널(VICT)

베트남 산업공단 조사 보고서 열람에 참고 사항

베트남 토지 사용료

베트남에서 토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토지 소유는 국가(인민) 소유만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베트남 투자자들이 언급하는 베트남 공장 부지 구입(소유)라는 표현은 한시적으로 토지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공단부지) 사용권’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공업단지 내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지불하는 토지 사용료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용어 자체가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각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기에 처음 접할 경우 용어 사용에 있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 산정 기준이나 용어도 각 공단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토지 확보 시 투자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명목에는 인프라(개발) 비용과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 그리고 관리(공단 유지 보수) 비용이 있으며 이들 비용에 포함되는 범위(세부 항목)이 다를 수 있고 납부 방식도 관리비의 경우 월 1회 또는 년 1회 납부 방식이 있고, 인프라 비용 및 토지 사용료(또는 토지세)의 경우 년 1회 또는 잔여기간 일시불 납부하는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금융 기관에 담보 제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는 일시불 납부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는 최종 결정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이나 절차는 각 공단마다 정해진 정책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투자자 대면 미팅이나 MOU 작성 시 상호 의견 조율 후 MOU에 기재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 되지만, 일반적으로 MOU 체결 후 지정 기한 내 30% 정도(전후) 지급, 법인설립 후 30% 전후 지급, 토지 양도 시 30% 전후, 토지 사용 증명서(일명 레드 북) 취득 후 잔여 액 완납 등의 순.

ø이전에는 토지 등기부 등록에 해당하는 권리증서인 ‘레드 북’과 건물 등 토지에 부속된 부동산 소유 관련 증서인 ‘핑크 북’으로 구분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핑크 북(겉 표지 색상)으로 단일화 되어 발급됨.

베트남 전기요금 체계

베트남 전기요금은 가정용 · 산업용 · 산업단지용으로 분류되어 사용량 기준으로 6단계 가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량에 따른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표준(통상 시), Off-Peak , Peak 등 3단계의 시간대별 가격 체계 또한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전기 도매상이 있어 EVN(한국의 전력공사)으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경우와 중간 도매 업자를 거쳐 공급 받는 경우가 있음.

베트남 EVN 전기요금 조회

https://www.evn.com.vn/c3/evn-va-khach-hang/Bieu-gia-ban-le-dien-9-79.aspx

※각종 요금 등의 수치는 환율이나 물가 변동, 상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베트남 참고링크

베트남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호치민 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index.do

다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vn-danang-ko/index.do

하노이 한인회: http://hanoi.korean.net/

호치민 한인회: https://koreanhcm.org/

베트남 코참: http://kocham.kr/

베트남 공공서비스 포털: https://dichvucong.binhdinh.gov.vn/dichvucong/bothutuc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베트남 공장설립 절차: https://www.vinahanin.com/234295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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